통일정부
한국이 시끄럽다. 아니 온 세계가 시끄럽다. 남과 북이 정전을 한지 꼬박 65년이 지난 지금 그동안 세계 강국들 사이에서 어쩔 수 없이 남과북이 나뉘어서 지내던 시대를 마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든다.
그 주역에는 당연히 대한민국이 있다. 미국과 중국, 일본의 이익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희생양이 되어왔었지만 그동안은 우리 대한민국 자체적인 힘이 모자라서 찍소리 못하고 그냥 그들이 하라는대로만 따라왔다. 하지만 최근 급성장한 대한민국의 경제적인 발전을 바탕으로 조금씩 자각의 목소리들이 나오다가 드디어 무언가가 이루어질듯한 분위기다.
덩달에 경제도 호황이다. 항상 그렇듯이 전쟁이 일어나면 세계 경제가 움츠러들고 화해 분위기가 이어지면 경기도 자연스레 좋아진다. 날씨가 따뜻해지면 경기가 풀리듯 정치적인 분위기가 따뜻해지면서 세계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 너무 반가운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올해초부터 이어지는 부동산 경기의 호황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기뻤다.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면 거기에 관련된 여러 분야가 살아난다. 그리고 그러다보면 자연스레 나라 전체 경기가 살아나게 되어 있다. 한국도 그렇지만 미국 또한 모든 경제의 기반은 부동산이 아주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자가 오른다는 말은 계속하지만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 아직도 좋은 이자율이 계속해서 나오고 경기가 풀리면서 정부도 금융 정책을 조금씩 풀어주고 있다. 한동안 절대 나타나지 않을것 같았던 융자 프로그램들이 다시 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서 다운페이를 35% 이상하면 수입을 상관하지 않는 프로그램이라던지 투자용 주택 구입 시 랜트비가 모기지보다 조금이라도 많으면 융자가 나오는 프로그램 등 현실적으로 아주 똑똑한 프로그램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하긴 은행 입장에서 집 가격의 65% 정도만 융자를 해준다면 경기가 나빠 진다해도, 혹 집 주인이 모기지 페이먼트를 않낸다 하더라고 그 집을 차압하면 금전적 손실을 입을 확률이 아주 적다.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조차 정부에서는 못하게 막아놓는 바람에 많은 은행들이 알면서도 못하는, 분명히 융자를 갚을 능력이 있는 고객임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서류 전형에서 막혀서 더이상 진행을 하지 못하는 그런 바이어들을 가만히 눈앞에서 놓치고 하기를 여러해 동안 해 왔다.
한동안 무분별한 융자 정책으로 인해서 모기지 대출 제한이 사실상 없었던것도 인정한다. 그리고 그런것들로 인해서 아주 소수의 은행계통 사람들만 배불렀고 그 손해를 일반 서민들이 고스란히 떠맡았었다. 하지만 이런 정책을 조금 똑똑하게 현실적으로 수정한다면 일반 서민들이 충분히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러 프로그램들이 가능하다.
40%이상 다운할경우 융자가 않나온다는것은 사실상 이해가 않된다. 아직도 일부 주를 제외하고는 이런 프로그램이 존재하지가 않는다. 심지어 다운페이를 90%를 해도 융자가 나오지 않는다는것은 어불성설이다.
무분별한 묻지마 투자는 분명 문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구매 능력이 있는 바이어인데도 불구하고 서류에 작은 문제 하나 때문에 융자를 내주지 않는다는것은 잠자는 돈을 그냥 썩혀버리는것 밖에는 되지 않는다.
집이 없다고 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좋고 이쁘고 가격 좋은 집이 금방 팔린다는 말이다. 바이어들이 좋은 집에 몰리는 현상이 생기면서 부동산 경기가 너무 과열되는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이렇게 잘 팔리는 집은 전체 마켓의 30%도 되지 않는다.
좀 더 구매력이 있는 바이어들이 현실적으로 집을 구입할 수 있는 여러가지 제도가 시급하다.
5/2/2018
